"외국인 구상권 행사, 현실적으로 불가능"
빗썸은 외국인이 내야 할 세금을 대신 냈다. 빗썸은 원천징수의무자, 외국인은 원천납세의무자다. 만약 빗썸이 국세청을 상대로 한 구제절차에서 패소한다면 빗썸이 낸 803억원은 모두 국고로 귀속된다. 이 경우 빗썸은 원천납세의무자인 외국인에게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문제는 빗썸에서 암호화폐 거래로 돈을 번 외국인이 투자금을 모두 찾은 후 거주지국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