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냐 기타소득세냐"…특금법 예의주시
암호화폐의 ‘기타소득세’ 부과 논란은 일단락됐지만 여전히 논의 가능성은 남아있다. 기획재정부는 세법상 소득 범위 안에 암호화폐를 넣기 위해 양도소득세와 기타소득세를 검토하고 있다. 최종 결과는 국회에 계류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이 변수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려면 사전에 행정적으로 준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