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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와 육성사이

최종 업데이트 2020.02.05 최종 업데이트 2020.02.05 15:44 최초 생성 2020.02.05 10:11:59

기획재정부가 암호화폐 과세 방안 마련에 들어갔다. 세부방안은 빠르면 7월말 세법개정안에 포함된다. 정부의 암호화폐 과세 움직임에 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과세 여부와 정도에 따라 업계의 존폐가 엇갈릴수 있기 때문이다. 팍스넷뉴스가 쟁점이 되고 있는 주요 이슈들을 짚어봤다.

이슈 메인

과세와 육성사이 다시 불붙은 '암호화폐 정의' 논란 국세청의 빗썸 과세로 다시 암호화폐 정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암호화폐의 특성에 따라 부과되는 세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여전히 제도권 내의 ‘암호화폐’ 정의는 명확하게 내려지지 않았다. 다양한 특성을 동시에 갖고 있다보니 장님 코끼리 만지듯, 정부, 기업, 투자자 등 시장 참여자 모두 제각각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암호화폐를 해석해 각각의

딜사이트 공도윤 기자 2020.02.05 15:44

#암호화폐 #과세 #양도소득세

과세와 육성사이 암호화폐 과세, 국세청이 놓친 5가지 국세청은 지난해말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을 이용하는 비거주자에게 기타소득을 매기고 빗썸에게 원천징수 의무를 부과했다. 이에 대해 블록체인과 조세관련 업계 전문가는 소득이 있다면 과세하는 것은 맞지만 관련 법이 없는 상황에서 성급하고 무리한 결정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국세청이 빗썸 과세 결정을 내리며 근거 조문으로 내세운 것은 ‘소득세법 119조 12호 마

딜사이트 공도윤 기자 2020.02.04 11:50

#암호화폐 #과세 #코인

과세와 육성사이 암호화폐 기타소득세 부과한 일본, 개정안 만지작 기획재정부는 개인의 암호화폐 과세안 마련을 위해 해외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기타소득세 부과도 검토 대상 중 하나지만 업계의 반발이 크다. 주요국 대부분은 암호화폐 관련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업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과세하고 있지만 개인의 비사업적 암호화폐 처분 이익의 과세는 제각각이다. 과세가 이뤄지는 국가를 살펴보면 미국, 독일, 호주,

딜사이트 공도윤 기자 2020.01.30 16:09

#암호화폐 과세 #과세 #암호화폐

과세와 육성사이 "양도세냐 기타소득세냐"…특금법 예의주시 암호화폐의 ‘기타소득세’ 부과 논란은 일단락됐지만 여전히 논의 가능성은 남아있다. 기획재정부는 세법상 소득 범위 안에 암호화폐를 넣기 위해 양도소득세와 기타소득세를 검토하고 있다. 최종 결과는 국회에 계류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이 변수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려면 사전에 행정적으로 준비

딜사이트 공도윤 기자 2020.01.23 13:25

#암호화폐 #코인 #과세

과세와 육성사이 블록체인업계, 기타소득세 추진에 '발끈' 최근 암호화폐 과세 방안 마련 추진 조직이 기획재정부(기재부) 내 재산세제과에서 소득세제과로 바뀌면서 암호화폐를 ‘기타소득’으로 간주하고 기타소득세를 부과하는 것 아니냐는 업계의 우려 목소리가 높다. 기타소득세 부과시 투자자 이탈, 거래량 감소 등 부작용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다행히 아직은 검토 중으로 확정은 아니다. 기재부 소득세제과장은 “선임부서이

딜사이트 공도윤 기자 2020.01.23 13:20

#암호화폐 #코인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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