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기타소득세 부과한 일본, 개정안 만지작
기획재정부는 개인의 암호화폐 과세안 마련을 위해 해외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기타소득세 부과도 검토 대상 중 하나지만 업계의 반발이 크다. 주요국 대부분은 암호화폐 관련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업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과세하고 있지만 개인의 비사업적 암호화폐 처분 이익의 과세는 제각각이다. 과세가 이뤄지는 국가를 살펴보면 미국, 독일, 호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