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과세, 국세청이 놓친 5가지
국세청은 지난해말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을 이용하는 비거주자에게 기타소득을 매기고 빗썸에게 원천징수 의무를 부과했다. 이에 대해 블록체인과 조세관련 업계 전문가는 소득이 있다면 과세하는 것은 맞지만 관련 법이 없는 상황에서 성급하고 무리한 결정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국세청이 빗썸 과세 결정을 내리며 근거 조문으로 내세운 것은 ‘소득세법 119조 12호 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