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 대신 '자기규율' 로드맵에 경영계 '환영' 外
중대재해, 처벌 대신 '자기규율' 로드맵에 경영계 '환영'[주요언론] 정부가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노동자 사망 사고 등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 시행하는 처벌 규제 방식을 '자기규율'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하자 경영계가 환영의 입장을 발표했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은 "안전책임 주체인 노사 책임에 기반한 자기규율과 예방역량 향상 지원이라는 중대재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