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엇 배상금 '구상권' 논란…청구 가능성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에서 1300억원의 배상금 지불 판정이 내려진 것과 관련해, 일각에서 정부가 사건 책임자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귀추가 주목된다. 국민 세금으로 배상금을 지불하게 됐으니 ISDS 제소의 원인을 제공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