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안맞는 환경부의 킬러규제 혁파
"현대오일뱅크의 경우 과징금 부과는 조금 엄격했던 게 아닌가 싶다." 환경부가 '킬러규제 혁파방안'에 공업용수 재이용 규제 완화 내용을 담았다. 법을 개정해 기업간 공업용수 재이용을 허용하겠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정작 모든 이슈의 발단이 된 HD현대오일뱅크는 쏙 빠졌다. 공업용수 재이용을 허용하겠다면서 현대오일뱅크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부분은 납득하기 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