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선별적 지원·중장기 구조조정 필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상생금융을 시행하더라도 은행권의 건전성 제고 효과가 미미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일시적인 이자 감면, 대출 유예 등의 정책 효과가 자영업자·소상공인에 집중되는데다 건전성 악화의 원인인 중소기업 대출 부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탓이다. 이에 단기적인 정책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중소기업이 정상화할 수 있도록 선별적으로 구조조정을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