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탄핵, 헌재 9인 체제 완성 여부가 관건
12월 3일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4일 발의됐다. 헌정 사상 세 번째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열릴 가능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9명 중 3명이 공석이다. 탄핵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과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가결되더라도 헌재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