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쪼개기·독단경영 견제…증시 반칙에는 철퇴
국회가 새 정부의 첫번째 상법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키면서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 권익 보호에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그간 반복돼 온 '쪼개기 상장', 대주주의 독단 경영, 사외이사의 거수기화 등에 대한 견제 장치를 법제화해 자본시장 신뢰 제고로 이어질 거란 기대가 커졌다. 1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3일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