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연 "건설업, 과도한 규제에 존립 위기"
최근 건설업 부진이 한국 경제 성장률 둔화의 핵심 원인으로 꼽히는 상황에서 산업 전반을 옥죄는 중첩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정부가 건설산업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규제와 처벌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산업 동력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20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 2층에서 '새 정부 건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