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권 충돌·낙하산 인사…우려 커지는 금소원 분리
금융감독체제 개편의 쟁점 중 하나는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이다. 금융소비자보호 강화가 명목이지만 금감원 내외부에서는 오히려 반대의 목소리가 높다. 기존 금감원과의 규제 업무 중복, 불분명한 감독 권한 범위 등으로 인해 혼선만 가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향후 선임될 금소원장의 자질론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금융소비자보호를 강조하며 조직을 분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