솜방망이 처벌에 무력한 반도체·디스플레이 '기술 유출 방지'
반도체, 디스플레이를 포함한 첨단 산업에서 중국의 굴기가 거센 가운데 기술 유출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중국의 자립 속도가 빨라지면서 한국을 거세게 추격하고 있는 만큼 기술 유출이 국내 기업에 치명상을 입힐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기술 유출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고 있다는 하소연이 나온다. 피해액 산정에 대한 명확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