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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법 '밥 그릇 싸움' 오명
딜사이트 한진리 기자
2026.01.05 08:46
"한국은행이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 입법) 제정 과정에서 여러 문제를 제기하는 배경에는 감독 권한의 파이를 넓혀 조직의 위상을 강화하고, 향후 감사직 등 유관 기관 자리를 확보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전 금융감독원 출신으로 디지털자산 분야에 정통한 한 전문가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규제가 담긴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이 지연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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