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먼저' 한은 요구 담겼지만…입법 진통 불가피
금융위원회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구조를 둘러싼 논쟁에서 한국은행이 요구해 온 '은행 지분 51% 룰'을 반영한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 입법) 절충안을 내놨다. 통화·지급결제 안정성을 앞세운 한은의 논리를 수용한 모양새지만, 업계와 정치권에서는 과거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둘러싼 금융위와 한은의 충돌을 떠올리게 한다는 평가가 나오며 이번에도 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