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ELS 과징금 '시계제로'…금융위, 결론 또 미뤘다
홍콩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에 관한 은행권 제재 수위가 이달 들어 다시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은행권에서 이미 조 단위 자율배상이 이뤄진 데다, 최근 일부 법원에서 투자자 책임을 일부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이 나오면서 판매사 책임 범위를 둘러싼 법리적 쟁점이 재부각된 영향이다. 금융당국 입장에서도 제재 강도와 법적 정합성을 동시에 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