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에 부담 떠넘기는 민자사업 구조 개선해야”
민간투자사업(이하 민자사업)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선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사회적 편익에 대한 패러다임 변화를 제도에 적절히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994년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 유치촉진법’이란 명칭으로 민간투자법을 도입할 당시에는 고속도로 건설 등을 통해 '더 빨리', '더 넓게'가 화두였지만 이제는 삶의 질을 높이는 것으로 무게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