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춰있는 ‘암호화폐 특금법’ 급물살 탈까?
현재 암호화폐 규제안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은 국회 파행과 함께 표류 중이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발의안이 정무위에 회부된 지난해 7월 법안검토가 이뤄졌으나 11월 축소심사를 마지막으로 진전이 없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법안은 위원회 심사조차 마치지 못했다. 특금법을 포함해 금융위가 발의를 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