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계열 신탁·증권사, 책임준공신탁 불가능
같은 계열의 부동산신탁사와 증권사가 책임준공신탁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유동화 특수목적법인(SPC)에 신용공여를 할 경우 이는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법령해석이 나왔다. 최근 증권사를 모기업 혹은 관계사로 둔 부동산신탁사 3곳이 연내 영업을 시작하기로 하는 상황에서 이번 해석이 업계에 미치는 파장이 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30일 신탁업계에 따르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