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리베이트 금지법…파급효과 '물음표'
행정예고를 앞두고 윤곽을 드러낸 주류 리베이트 금지법 개정안에 대한 실효성에 물음표가 붙고 있다. 논란이 일었던 동일가격 판매 등 일부 조항을 국세청이 원점으로 되돌렸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국세청이 리베이트 일부를 사실상 인정해준 꼴이라 다른 형태의 불법이 자행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국세청은 앞서 7월 시행을 예고했던 '주류 거래질서 확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