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관성·지속성 있는 건설업 규제 개혁 필요”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규제 양상을 변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쟁적인 규제 입안과 정부 부처의 편의주의적 관리 방식이 문제 개선을 더욱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다. 기존 '개별적·단편적' 규제 방식에서 일관되고 지속 가능한 '덩어리' 규제가 대안으로 제시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18일 서울시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건설산업 규제의 상호협력적 개선을 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