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행정편의적 규제 넘어 ‘더 나은 규제’ 요구
건설업계는 "건설업 규제의 본질은 설계와 시공을 보다 효율화하는데 목적이 있음을 정부는 상기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그동안 정부가 관리하기 용이하도록 구성한 규제의 양상을 제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18일 ‘건설산업 규제의 상호협력적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건설산업비전포럼과 공동 주최한 행사로, 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