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은행 부동산담보신탁 수탁자 의무위반 소지"
신한은행 등 시중은행의 신탁을 활용한 부동산담보신탁 계약에 대해 신탁법 상의 수탁자 의무 위반 소지가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법무부는 '신탁업자인 금융기관이 자신으로부터 여신을 제공받은 차주 겸 위탁자로부터 부동산 또는 금전(매출) 채권을 수탁받고 신탁재산의 1순위 수익자를 위 금융기관으로, 2순위 수익자를 다른 금융기관 또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