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수출규제' 내부거래 봐주겠다는데…콧방귀 뀌는 재계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일본 수출제재로 인한 내부거래 건을 사익편취 예외조항으로 보겠다고 밝혔지만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 업계와 온도차가 뚜렷하다. 현장에서는 탁상행정의 전형이라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산업에 대한 사이클을 이해하지 못한 땜질식 정책이라는 반응이 주를 이룬다. ◆ 공정위, 사익편취 심사기준 손질…예외 조항 명문화 조 위원장은 지난 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