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메디톡신 판매재개 결정..행정명령 중지
허가취소 위기에 놓인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메디톡신’의 판매가 재개된다. 대전고등법원은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메디톡스의 메디톡신에 대해 내린 잠정 제조 및 판매중지 명령에 대해 집행정지를 결정했다. 법원은 식약처의 행정명령이 이뤄지면 메디톡스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수 있다고 봤다. 또한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더라도 국민의 건강 등 공공복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