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아파트 통째로 산 사모펀드, 대출규제 어겼지만 제재불가 外
강남아파트 통째로 산 사모펀드, 대출규제 어겼지만 제재불가 [머니투데이] 강남 아파트를 통째로 사들인 사모펀드가 대출규제를 어겼다. LTV(담보인정비율)에 따른 대출한도보다 100억원 넘게 대출을 더 받았다. 그렇지만 금융당국이 제재할 근거는 없다. 기본적으로 대출규제가 행정지도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대출을 해 준 곳은 금융당국이 아니라 행정안전부의 감독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