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점제한 20km..."어디에도 매장 못 내"
롯데·신세계 등 주요 오프라인 사업자들이 신규점포 개설에 제동이 걸릴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이달 초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유발법) 일부개정안의 골자가 대형매장 출점을 불허한 것이나 마찬가지여서다. 해당 개정안에는 대형매장의 출점 불허 범위를 기존 전통상점가 경계로부터 1km에서 20km로 확대하는 한편 등록제였던 대형매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