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면 걸리는' 부당지원 심사지침 개정안… 재계 "과잉규제 우려" 外
'걸면 걸리는' 부당지원 심사지침 개정안… 재계 "과잉규제 우려" [동아일보]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달 행정 예고한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개정안에 대해 산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심사지침은 원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야 하지만 '상당한 규모' 등 애매한 표현이 확대돼 있어 '걸면 걸린다'는 것이다. 이달 3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친 공정위는 의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