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공표·고의은폐' 위법성, 조건은?
상장기업이 인수합병 계획이나 기업공개(IPO) 등 지배구조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사결정 과정을 모든 주주와 투자자들에게 공개하고 딜을 온전히 진행할 수 있을까? 검찰과 삼성 측 법리 논쟁은 각종 허위공표 혐의에서도 팽팽한 대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검찰은 이건희 회장 등 총수 일가가 보유한 삼성생명 지분 매각을 추진하면서 2대주주인 제일모직 증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