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오른 성년후견심판, 끝 아닌 또다른 시작?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을 둘러싼 경영권 분쟁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성년후견심판 절차에 쏠리고 있다. 성년후견제도란 정신적인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결여된 성인에게 후견인을 지정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아직 성년후견심판의 본격적인 재판은 시작되지 않았다. 법원이 조양래 회장의 자녀들로부터 성년후견심판 관련 의견서를 전달받은 상황이다. 성년후견심판을 청구한 조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