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주주 3억'으로 세금 1.5조 더 걷는다 外
정부, '대주주 3억'으로 세금 1.5조 더 걷는다[한국경제]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이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아지면 정부가 추가로 더 걷을 수 있는 세금만 1조500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년 유예'를 압박하고 있지만, 기재부가 요지부동인 것도 추가 세수가 상당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올해 6조원 풀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