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새 공정거래법, 과거보다 진일보한 재벌개혁법"
"재벌기업들의 편법 행위를 막기엔 여전히 완벽하진 않다. 하지만 과거 공정거래위원회가 갖고 있던 재벌개혁 정책보다는 훨씬 진보한 법률안이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의 평가다. 조 위원장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정경제 3법(공정거래법전부개정안·상법개정안·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 정부 브리핑에서 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