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法, 기업 옥죄는 4중처벌 프레임"
"국내기업들과 기업인들은 현재도 수천가지 죄목 앞에 살얼음판을 걷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가 지켜야하는 의무조항만 1222개입니다. 모든 나라가 산업재해 예방에 진력하는데, 우리나라만 기업과 기업인들에 대한 처벌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유감스러울 따름입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의 최대 피해자는 663만 중소기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