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희망고문 '준법감시위'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냉정했다. 제도적 한계와 촉박한 일정은 인정하면서도 이전 준법감시제도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마디로 낙제. 노력은 가상하지만 면죄부를 줄 만큼 획기적이고 파격적이지 못했다는 평가다. 대법원이 국정농단 사건의 파기환송을 결정한 이후 삼성과 이재용 부회장은 다소 희망찬 기대를 품었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