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실명계좌 발급 사실상 불가...특금법 현실과 괴리
금융위원회가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들에 대해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요건에 미달한다고 밝힌 가운데, 거래소들은 사업자 신고 기한을 유예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17일 금융위는 특정금융정보거래법(특금법)개정안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준비중인 가상자산 거래소 중 금융위의 현장 컨설팅을 신청한 25개소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실시한 결과 '신고 수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