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시장, 채찍과 함께 당근 있어야 균형 발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관련해 규제와 육성이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입법을 통한 규제가 가상자산 질서 확립, 투자자 보호 등 시장에 대한 신뢰를 가져올 수 있지만 시장의 발전과 성장을 저해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법률 시행 초기 시점이 시장 형성에 미치는 영향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