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울어진 운동장'…국내 코인만 기준 엄격해
위믹스(WEMIX) 거래지원 종료를 둘러싼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이 진행되며 거래소 상장폐지 결정의 정당성과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법정으로 옮겨졌다. 특히 글로벌 프로젝트에 비해 국내 코인에만 유독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는 형평성 논란과 법적 기준 없이 민간 협의체 판단에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가 맞물리며 제도 공백에 대한 비판도 커지고 있다. 법원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