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설가 방시혁이 맞은…자시법 178조와 여론재판
법조계는 하이브 기업공개(IPO) 논란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일단 적용 법령이 문제로 떠오른다. 증권선물위원회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의 부정거래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고 적시했다. 하지만 법조계 다수는 이번 사건에 178조를 적용하기는 어려울 거란 전망을 내놓는다. 방 의장과 관련 사모투자펀드(P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