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사망 3명땐 '영업익 5% 과징금' 外
산재사망 3명땐 '영업익 5% 과징금' [매일경제] 앞으로 중대재해를 반복한 기업은 영업이익의 5%에 달하는 '과징금 폭탄'을 맞는다. 사망사고가 누적된 건설사는 문을 닫게 된다. 정부는 이 대책이 효과적으로 집행되도록 내년까지 예산 2조723억원을 투입하고 산업안전보건법·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 12건을 연내 개정하기로 했다. 과징금은 산업재해 예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