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주하는 글로벌 거래소…규제에 묶인 K거래소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는 금융위원회 규제와 제재를 받지만 법적으로 '금융업'이 아니다. 가상자산이 금융상품으로 인정받지 못해 '가상자산 매매·중개업'으로 분류된다. 이 때문에 제도권 밖의 규제를 받고 있다. 금융당국이 이용자 보호에만 방점을 두고 있어 업계는 감독은 받지만 보호는 받지 못하는 역차별을 받고 있다. 정부의 육성책도 없었다. 산업 초기인데 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