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법 20년만에 전면 개편…디지털·아케이드 규제 새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면서 게임산업을 둘러싼 법·제도 틀이 20년 만에 변곡점을 맞을 전망이다. 다만 디지털게임과 특정장소형게임(아케이드게임)의 이원화로 인한 관리 방안과 경품 규제의 수준 조절, 게임진흥원의 역할 배분 등 세부 법안에 대한 설계가 촘촘해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게임 문화예술적 측면 부각…조승래 "인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