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본법 시행, 모호한 규제 기준…기업들 '혼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인공지능기본법)이 이달 22일부터 시행되며 국내 AI 산업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왔다. 정부는 AI 산업 진흥에 방점을 둔 '필요최소 규제' 원칙을 내세웠으나 현장에서는 고영향AI와 생성물 표시 의무 등 핵심 규제의 해석 기준이 아직 선명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법은 출범했지만 상당 부분이 가이드라인과 행정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