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만에 수술대 오른 게임법…웹보드·P2E가 최대 변수
게임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의 연내 입법 통과 가능성이 제기된다. 게임 관련 법 개정 논의의 핵심은 디지털 게임 등급분류 기준의 민간 이양이다. 다만 웹보드게임의 사행성 규제 공백을 막을 법적 장치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황성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겸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의장은 13일 서울 중구 CKL지원센터에서 열린 '게임법 전면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