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O도 실질에 따라 STO에 해당”
암호화폐공개(ICO)도 실질에 따라 증권형 토큰(Security Token)에 해당할 수 있다.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파트너 변호사(사진)는 26일 ‘블록체인 강국을 위한 현황과 해법’을 주제로 열린 ‘2019 팍스넷뉴스 블록체인 포럼’에서 이 같이 말했다. 한 변호사는 “증권성 여부는 실질에 따라 평가한다. 백서 내용에 의해 규정되지 않는다"며 "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