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거티브 규제, 블록체인산업 발전에 타당”
“현재 국내 규제는 포지티브(positive) 방식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강력한 포지티브 규제는 혁신 기업들의 사업을 좌초시킬 우려가 있다. 네거티브(negative) 규제로 전환해야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대한민국이 살아남을 수 있다” 구태언 린·TEK&LAW 변호사(사진)는 26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2019 팍스넷뉴스 블록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