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날의 검' 원제안 우대점수비율, 적정수준 3~4%
국내 민간제안방식 민관협력사업(Public Private Partnership)에서 ‘양날의 검’으로 작용하는 원제안자 우대점수비율을 상향해야 한다는 건설업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행 민간투자사업법에서는 우대점수비율에 대한 기준선이 낮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 민투법, 원제안자 우대점수비율 책정 안해도 합법 민간투자사업 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