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日 수출규제 피해 기업 여신지원 면책"
일본의 수출규제 피해 기업에 대한 여신지원에 대해 고의가 없는 한 징계가 면책된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민간금융회사의 일본 수출 규제 피해기업에 대한 여신 지원에 대해 정책금융기관과 동일하게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담당자 면책’ 규정이 적용된다. 금융감독원 금융애로 신고센터 성수용 실장은 “민간은행들이 전체 피해기업을 지원할 계획을 각오 있는 톤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