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O 전면금지 위헌’ 헌법소원, 관전포인트
정부의 암호화폐공개(ICO) 전면금지 방침에 대한 위헌 여부를 다투는 헌법재판소(이하 헌재) 심판의 핵심 쟁점은 세 가지로 꼽힌다. ▲정부가 ICO를 전면 금지하겠다고 발표한 것이 공권력에 해당하는지 ▲ICO 사업자의 재산권 등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했는지 ▲정부가 ICO 관련 법률이나 제도를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는 지 등이다. ◆ “ICO 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