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업비트, 비정상거래 의심돼도 페이백 지급해야”
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가 비정상거래로 의심되는 투자자에게도 페이백 이벤트 해택으로 수수료를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7-3부(이종채 부장판사)는 투자자 A씨가 업비트를 상대로 제기한 동산인도청구 항소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에 따라 업비트는 약 1억2800만원에 상당하는 비트코인과 이더리...
